법령 민사소송법 제5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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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화우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삼승 1 김태환 1 강명훈 1 이광욱 1 김광일 1 임동진 1 박효열 1 정용식 1 심훈종 1 이환권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2. 선고 2003가합77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3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961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7.1.(133),1330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41844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4.1.(127),61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4. 서울고법 2000. 9. 27. 선고 2000나16789 판결：확정
  [근저당권말소][하집2000-2,220]
   근저당권말소
   [1]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7098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0.8.1.(111),1628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다3501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집48(1)민,8;공2000.3.1.(101),477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8다3818 판결
  [배당이의][집46(1)민,379;공1998.7.1.(61),172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4.1.(31),90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57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3.1.(29),60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0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7. 선고 90가합1118(본소), 25589(반소) 제19부판결 : 항소취하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하집1990(3),34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하천법

1987년

11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12. 선고 87가합3765 제12부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87(4),368]
   배당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